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선전했지만 해외기업 연구·개발(R&D) 발주, 인공지능(AI)·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해외 앱 구독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폭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8억달러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TT, AI 앱 등 저작권 관련 적자폭은 6개월 새 6배 이상으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7억7000만달러 커졌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14억4000만달러에서 24억5000만달러로 10억달러 늘었다.
해외기업 특허 로열티, 해외 브랜드 상표권·프랜차이즈권 로열티 지급이 커지면서 산업재산권 적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7억5000만달러로 불었다. 외국 게임·OTT·AI 앱, 온라인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저작권 적자도 9000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5억1000만달러나 늘어났다.
전문·사업서비스 적자는 40억3000만달러에서 44억8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기업에 대한 전문 R&D 발주, 자동차 국외광고 발주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흑자가 12억8000만달러에서 19억6000만달러로 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흑자폭이다. 한국이 생산한 스마트폰에 외국 앱을 탑재해주고 받은 대가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여가서비스 흑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공연·전시 관련 흑자는 음악산업 호조에 힘입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5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37억7000만달러)와 유럽(21억8000만달러)에서는 적자를 냈다. 박성곤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에서는 게임·특허 상품권 등 수출 호조로 흑자지만, 북미의 경우 국내기업들이 원천기술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수입이 많아 적자”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1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친분을 쌓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희건설 목걸이 등 사건과 관련해 함성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희건설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하며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같은 달 박 전 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이 자수서에서 자신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 함 원장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 원장은 목걸이 전달 상황 등을 보거나 듣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6월쯤 함 원 장을 통해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6일 함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나눈 메시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라며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박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또 9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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