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7분쯤 가족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기간 112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의해 모두 9건 접수됐고, 이중 5건은 현장 종결됐다. 나머지 3건은 교제폭력, 1건은 퇴거불응으로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보호 대상으로 관리됐다. 폰테크 경찰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밤 구속돼 17일부터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그렇지 못했다.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돼 온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이날 자정을 코앞에 두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면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선 중진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자신이 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관을 통해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 최후진술에서 강원랜드 사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로 확정이 난 것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이번 특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 지난 1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과 마찬가지로 윤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약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도 찍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30여분 동안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18일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