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세계 10대 해운사인 대만의 양밍해운과 2조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17일 양밍해운으로부터 1만588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크기의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1조9336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컨테이너선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된 뒤 2029년 상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밍해운은 총 72만7000TEU의 선복량(실제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을 보유한 세계 10대 해운사 중 하나로, 한화오션이 양밍해운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운 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 10대 해운사 중 2개사(양밍해운·에버그린)를 보유한 국가로, 양사 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대만의 에버그린과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초로 1.0bar(기압 단위, 1bar는 10t 무게가 1㎡ 면적을 누르는 힘) 설계압력의 LNG 연료탱크가 적용된다. 기존 연료탱크(0.7bar)보다 압력을 더 높인 만큼 더 많은 LNG 기화 가스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항만 정박 시 불필요한 가스 소각 및 벌금 부담을 줄일 수 폰테크 있어 선주사의 선박 운영에도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양밍해운과의 첫 계약은 한화오션의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화오션의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굳히고,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