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출장용접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테를지 국립공원. 황폐하게 메마른 땅에는 드문드문 억센 잡초만이 버티고 있었다. 자갈과 모래가 뒤섞인 땅은 삽날이 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삽을 발로 꾹꾹 눌러 50~60㎝쯤 파내자 황토빛의 습기를 머금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다. 묘목을 심고 물을 부은 뒤 흙을 덮고, 둘레에는 빗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둑을 쌓았다.
땀과 흙먼지 속에서 이런 작업은 반나절 넘게 이어졌다. 그 결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시베리아 낙엽송과 비술나무 수백여 그루가 황량한 평원 위에 줄을 이루게 됐다. 농업으로 국토를 일궈온 전남의 경험이 사막화에 맞서는 몽골 대지와 만나는 현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는 몽골 속담을 인용하며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면 그것이 곧 모든 생명의 터전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이종근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 전남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춘원정대 30명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숨을 고르던 청춘원정대 한 공무원은 황량한 땅에 직접 묘목을 심고 나니 우리가 몽골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 오늘 흘린 땀이 앞으로 숲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몽골 관계자들이 ‘솔롱고스(무지개 나라)’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다.
무지개를 뜻하는 이 말은 현지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널리 쓰인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 대지에 줄지어 선 묘목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전남의 경험이 겹쳐지면서, ‘무지개 나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칭을 넘어 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사막화와 황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남과 숲을 가꿀 수 있어 감사하다 전남과의 협력이 황사 피해를 줄이고 후세대에 숲을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3박 4일 순방의 주 무대인 울란바토르는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7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다. 해발 1300m 고원에 자리해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봄철이면 사막화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까지 날아든다.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은 두 지역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몽골 정부는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를 심는 국가 전략을, 전남도는 2050년까지 5억 그루 조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숲을 매개로 이어진 두 지역의 공동 목표가 이번 협력의 단단한 토대가 된 셈이다.
이처럼 확고한 공감대 위에서 전남도는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농업·관광·신재생에너지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과 몽골의 태양광 자원을 연계하면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광 교류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를 소개하며 연간 5000명의 몽골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몽골인의 해외여행 희망 목적지 1위는 한국이다. 몽골인 해외여행자의 절반가량은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전남의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 매력은 몽골 관광객에게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주간 행사에서는 전남 전통 공연과 문화 체험, 중소기업 전시가 열려 현지인의 관심을 모았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 마련된 행사장은 전통 악기 연주와 민속춤 공연으로 활기를 띠었다. 한식 시식 코너와 한복 체험, 서예 부스 등 20여 개 체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도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각보다 현지인 방문이 많아 놀랐다. 공연과 체험 부스뿐 아니라 우리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몽골 시장의 가능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숲을 가꾸는 작은 발걸음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몽골의 대지와 전남의 경험을 잇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전적 합의가 아니라, 전남과 울란바토르가 함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교류를 통해 두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