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43.8%(코스피)’대 ‘25.6%(코스닥)’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역대급 부진’을 겪은 국내증시가 부활에 성공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외국인 자금에 힘입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85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대형 주도주’가 드물고 잘 나갈만 하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외국인도 외면하기 때문이다. ‘K-나스닥’이라는 취지에 맞게 혁신벤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내증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감하며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닥은 그러나 전날보다 0.85포인트(0.10%) 내린 851.84에 장을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올 한해 전체로 보면 약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한해 -21.74%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점(2925.50)은 물론 지난 2022년 1월 이후 줄곧 기준지수(1000포인트)도 넘기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구조적인 영향’이 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외인 순매수 유입이 증시 강세장의 중요 동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코스닥의 수급 주체는 결국 개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업규모가 작고 시장 투명성이 떨어져 개인이 끌고가는 시장이다. 올해(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약 47%, 75%로 차이가 크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코스닥 순매도에 나섰던 지난 4월까진 두 지수간 수익률 차이가 1.2%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신정부 및 정책기대감의 영향으로 지난 5월부터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과의 수익률 격차가 두자릿수로 벌어졌다.
코스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바이오’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반도체,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금융·지주 등 주도주가 다변화되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대장주였던 2차전지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스닥에서 조금 성장할 분위기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도 코스닥에 ‘찬물’을 끼얹는다.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DX 등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내년을 목표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코스닥의 태생적 특성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명성과 기업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하지만 비용이 드는 만큼 코스닥 상장사는 여력이 떨어진다”며 “시장 규모와 자금 유입도 코스피와 차이가 나는 만큼 정책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해소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코스닥이 약진하기 위해선 우량 혁신기업을 늘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추종 펀드의 규모가 있으니 좋은 기업이 코스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우량기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던 1차 벤처붐(1999~2000년)과 2차 벤처붐(2017~2021년)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시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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