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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발표…엔비디아 또 미·중 무역회담 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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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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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둘째날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나왔다.
미·중 양국은 무역 회담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을 압박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칩 수출 금지로 응수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은 각각 반도체 수출 허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맞바꿨다.
4차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은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을 포함해 23곳을 수출금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도 안보 의제에선 물러설 생각이 없어 회담장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회담은 연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가 돋보이도록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마침내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로 트럼프의 방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 툴젠의 창업자인 김진수 카이스트(KAIST) 공학생물대학원 교수(사진)가 학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토대로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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