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서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당 강경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 정청래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따른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간 협의 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에만 책임이 몰리자,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고 말해 당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NS에 여야간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빠루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부족해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 법사위 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나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10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에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