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 우방까지 나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니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미·일 동맹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의 초석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피고트 부대변인은 “우리는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도쿄에서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두고 “전형적 경제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엑스에 “위압적 수단에 호소하는 건 중국 정부의 끊어내기 어려운 악습 같다”며 “동맹국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일본산 수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라이 총통은 영상에서 “지금은 일본 요리를 먹기 좋은 때”라면서 초밥을 가리키며 “대만과 일본의 굳건한 우의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편을 들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이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고 다카이치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이 역사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총리가 접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국은 이를 일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창 총리는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본은 자중하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며 “중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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