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10월 소비자물가가 2.4% 오르며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어난 점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1% 올라 전월(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축산물(5.3%)과 수산물(5.9%)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농산물(1.1%)도 상승 전환한 영향이다. 찹쌀(45.5%), 쌀(21.3%),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많이 올랐다.
석유류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4.8% 올랐다. 전월(2.3%)보다 상승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전년대비 8.2%, 4.5% 올랐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0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이 맞물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물가도 전년대비 3.6% 올라 전월(2.6%)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는 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면서 관련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해외단체여행비(12.2%), 콘도 이용료(26.4%)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추석 7일 연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길었다.
고공행진하던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전월대비 오름세가 둔화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3.5% 올라 상승 폭이 전월(4.2%)보다 축소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성수품 할인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물가 상승률도 전월(3.4%)보다 줄어든 3.0%였다.
가격 변동 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 변동의 전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2%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체감물가는 2.5% 상승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이)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계속 상승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여행관련 서비스 가격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폭이 일시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과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연말 연초에는 2% 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등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344일이나 대검에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외압설)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 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 간 재판에 넘긴 건 6건 뿐이고, 대법원 판결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 뿐,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 수사하는 공수처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끝내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5달 지체했다. 한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 담론은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 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퍼런 포청천의 얼굴,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공수처는 처음 가는 길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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