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꼽혔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향년 84세로 별세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유족들은 체니 전 부통령이 이날 밤 폐렴과 심장·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두 차례 임기를 함께한 제46대 부통령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AP는 그를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부통령”으로 평가했다.
1941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나 와이오밍에서 자란 체니 전 부통령은 예일대를 중퇴한 뒤 와이오밍대에서 정치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워싱턴 권력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그는 포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와이오밍 연방하원의원과 ‘아버지 부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기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조지 W 부시의 러닝메이트 검증을 맡았다가 스스로 지명됐고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며 실질적 정책 결정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림자 대통령’ 혹은 ‘진짜 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9·11 테러 당시 백악관 지하벙커에서 대응을 지휘한 그는 “워싱턴을 향하는 납치 비행기가 있으면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선제공격·정권교체’ 노선을 밀어붙였다. 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쟁 후 관련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잘못된 판단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았다.
정보감청·고문·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등을 정당화한 강경 반테러 정책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체니 전 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감시·심문·구금 시스템을 “미국을 다시 공격받지 않게 한 도구”라고 옹호했다.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던 체니 전 부통령은 말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성인 시절 내내 심장질환과 싸운 체니 전 부통령은 다섯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2012년 심장이식 수술 후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었다”고 표현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린, 두 딸 리즈와 메리, 그리고 7명의 손주가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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