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규백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국 아닌 국내 건조가 합당” > 임대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규백 “원자력추진 잠수함, 미국 아닌 국내 건조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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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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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적자 운영’으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달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빠르면 12월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매장을 반납한 곳이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납 후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신라는 2026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매장도 예전과 같은 객당 수수료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가 5346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수수료로 5617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40% 깎아달라며 강제조정을 신청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자료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만큼,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입찰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와 롯데는 물론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신라는 HDC 신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도 있다.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난번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객당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보고 입찰가를 써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여러 면세점에서 입찰 관련 문의가 있다”며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5호기)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가 해체작업이 진행된다. 5호기 양옆에 있는 이 보일러 타워는 강한 바람에 쓰러질 정도로 붕괴 위험성이 높아 구조작업에 장애가 된 건축물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6호기를 해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사전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추가붕괴 우려로 사고 첫날부터 동원된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는 지금까지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4호기와 6호기를 와이어로 주변 굴뚝에 묶는 안정화 작업도 보류됐다. 작업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에 타워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이에 중수본은 두 타워를 해체하기로 하고 발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발파가 이뤄지면 매몰된 노동자를 구조하는 데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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