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한 미국을 향해 6일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한다”고 밝혔다. 제재 카드로 비핵화 대화를 시도한 과거 접근법을 거부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만남을 제안해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 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상은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일 북한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뒤 발표된 제재로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부상의 담화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전후 시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제재로는 자신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과거와 다른 셈법을 가져올 것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협상과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발화 주체의 격을 낮추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담화에서 흔히 언급하는 ‘미 제국주의’ ‘규탄·배격’이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미 행정부’라 칭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지역의 공립 치매 전담시설인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가 4일 개원했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오는 10일부터 어르신들의 입소를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503.49㎡ 규모로 조성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재활·치료시설, 휴게·상담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34인)과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전담실(20인)도 함께 마련하는 등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어르신 1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시 전체 예산의 16%가량을 노인복지예산에 투입해 왔다.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14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개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경호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호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경호처는 앞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경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 기관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경호처 차장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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