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올해 상반기 15조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을 보면, 금융지주 10곳(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투·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5조4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4조556억원)보다 1조3872억원(9.9%) 증가한 것으로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의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59.0%로 가장 컸고 금융투자 16.4%, 보험 13.4%,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등 7.5%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898억원(19.3%) 불었고 금융투자도 4390억원(17.9%) 증가했다. 반면 보험과 여신전문회사 등은 각각 932억원(3.8%), 3343억원(20%)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38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조8000억원(3.0%) 증가했다.
은행지주사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 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는 각각 15.87%, 14.88%, 13.21%로 지난해 말보다 소폭 올랐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4%로 전년 말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손실흡수 능력을 판단하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4.3%로 지난해 말보다 18.0%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상반기 금융지주는 총자산 증가와 당기순이익 확대 등 양호한 실적을 냈다”면서도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주사 차원의 완충 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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