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발암물질 5527배 검출···“짝퉁 장신구·라부부 키링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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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 중 장신구와 라부부 키링 250개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터 엘프 캐릭터인 ‘라부부’ 키링 짝퉁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한다.
관세청은 또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 245점을 해외직구·인스타 라이브·유튜브 라이브 등에서 구입해 분석한 결과, 110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납은 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0배까지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7일 서울 강남구 사옥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1모빌리티 그룹,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수도권 광역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노선 차량 3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운수업체 K1모빌리티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소버스 특화 정비 교육을 제공해 운수사의 원활한 수소버스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최대 960.4㎞까지 주행할 수 있는 고속형 대형버스다. 전기버스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길어 광역노선 운행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하이넷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도권 광역노선 거점에 신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이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37.8%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국내판매사업부장 김승찬 전무, 에너지&수소정책담당 신승규 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K1모빌리티 오정민 전무, 하이넷 송성호 대표이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노선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운수업체 및 정부 부처와 선도적으로 힘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협력도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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