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여 2200여명에게서 15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를 가장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만들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 자문과 서비스 등 제공을 명분으로 2200여명에게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튜브에 주가종목 분석 영상을 올린 후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머신러닝 분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추천한 종목 역시 무작위로 선정한 것으로, 분석 보고서도 기존 기업정보를 짜깁기해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리딩방 가입비 명목으로 건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겼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 여러 사무소를 차린 이들은 각 사무소마다 영업팀을 두고 사무소별, 팀별로 경쟁 구도를 만든 뒤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투자자들에게 “경기북부경찰청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니 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고수익이나 손실 보전을 내세운 투자 권유는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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