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홍콩에서 약 2900억원의 피해를 낸 JPEX 가상통화 투자 사기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건 2년만에 시작됐다.
6일 명보에 따르면 이날 린쭤, 천이 등 JPEX 가상통화 핵심 관계자 16명의 재판이 동구재판법원에서 시작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80명을 체포하고 16명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용의자 3명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JPEX 핵심 멤버 6명과 인터넷 유명인 겸 장외(OTC) 플랫폼 운영자 2명을 포함한 인플루언서 7명, 계좌 제공자 3명이다. 경찰은 아울러 현금, 고급 차량, 은행 계좌, 금괴, 가상통화 등 약 2억2800만홍콩달러(약 424억4800만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JPEX는 2023년 9월까지 홍콩 시내 대형 광고판, 버스, 택시 등에 대대적 광고를 내보내 ‘고수익 가상통화 플랫폼’이라고 광고했다. 여러 온라인 유명인들이 현금을 가상통화로 바꿔 예치하면 장외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며 JPEX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JPEX는 21%의 수익률을 주장하기도 했다.
JPEX는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9월 JPEX가 무허가 업체라고 경고했다. JPEX는 이후 출금 수수료를 대폭 올렸으며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집계한 피해자는 2709명이며 피해금액은 16억홍콩달러(약 2978억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의 가상통화 거래 면허 취득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장외거래의 허점이 드러났다. 홍콩 당국은 이후 대대적으로 무허가 거래소를 적발하고 거래소 공개 등록 제도를 실시했다.
어니스트 웡 홍콩 경찰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정말 복잡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 누구도 자신이 JPEX의 운영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은 JPEX의 구성원과 공범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목춘팅(27), 장촌청(30), 곽호룬(28)은 호주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경찰은 이번 기소는 첫 단계이며 향후 추가 체포와 기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충돌사고 후 불이 나자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갇힌 채 숨졌다며 유족이 테슬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 충돌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테슬라의 구조적 결함이 부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는 불이 붙었고,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모두 차에서 나오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숨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충돌로 배터리가 손상되면 수동 장치를 이용해야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탑승자들은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 위치를 모르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슬라 차 문 결함을 주장하는 유사한 소송은 다른 한 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및 화재 사고에서도 대학생 3명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부 차주는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테슬라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앞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공황 상태의 탑승자가 더 직관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공개 항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이재명계 인사가 정 대표에 반발하는 모습에 ‘명·청 갈등’처럼 비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면접은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낙인찍기였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 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 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 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제게 필요한 건 당의 그럴듯한 직책이 아닌 불공정한 면접 과정 해명, 심사 결과 폐기 및 재심, 모욕적 발언 사과, 책임자 문책”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친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유 위원장이 면접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데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 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조강특위가 지난해 총선 공천 때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직 컷오프 사유로 내세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법)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출마 부적격 기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혁신회의 한 인사는 “조강특위 일부 위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어이가 없다”며 “유 위원장을 떨어뜨리려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선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여 지난 1일 변 위원장이 선출됐다. 당초 4명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유 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은 컷오프됐다. 허진무·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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