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외국 대사들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언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으로 2023년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알림을 통해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사 갈라쇼를 개최한 뒤 직원들에게 “갈라에서 내가 뭘 느낀 줄 아느냐.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라며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변두리 국가에서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오더라. 소위 ‘빅5’에서 한두 명은 꼭 오게끔 만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한적십자사는 이듬해 미국·영국·독일 등 23개국만 골라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에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당선은 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김기현 전 당대표 후원회장을 지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도 윤정로 세계일보 전 부회장과 동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경호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호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경호처는 앞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경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 기관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경호처 차장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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