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남북회담본부 2년 만에 부활, 인권인도실 폐지…통일부 조직개편 오늘 단행 > 임대문의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남북회담본부 2년 만에 부활, 인권인도실 폐지…통일부 조직개편 오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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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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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가 4일 2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은 평화교류실로 복원됐다. 이날 신설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이로써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기존 통일협력국도 폐지돼 통일정책실과 통합됐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렸다. 또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정책경청단이 신설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 전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됐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었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별여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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