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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연일 맘다니 견제하는 트럼프 “공산주의자 뉴욕시장 되면 완전한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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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1-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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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를 겨냥해 “맘다니가 당선된다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공산주의자 후보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 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 고향(뉴욕)에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한 한때 위대했던 도시는 성공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잘못된 곳에 좋은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험도 없고 완전한 실패 기록만 있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한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며 민주당 경선 탈락 후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쿠오모를 좋아하든 아니든 선택지는 없다”며 “그에게 투표해야 하고, 그가 훌륭하게 일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도계 무슬림이자 30대 정치 신인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 확대 등 공약을 내세우며 진보 성향을 드러내 왔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를 큰 폭으로 앞서고 있어 뉴욕시장 당선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뿐 아니라,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공화당에 행사하는 한 표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버지니아·뉴저지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 독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4일 뉴욕시장을 비롯해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미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공화·민주당의 현주소와 민심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과 무관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맞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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