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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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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1-0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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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예정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난방 전기화 사업’ 예산 9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난방 전기화 사업은 전국 단독·연랍주택에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8월 기후부는 그간 시행해 온 가정용 저녹스(NOx·질소산화물) 보일러 보급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 전액(90억원)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했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히트펌프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지만, 초기 설치비가 높고 실외기·급탕탱크 등 설치 공간이 필요해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렵다.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비용 부담과 물리적 제약이 큰 사업이지만, 기후부는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정처는 “단독·연립주택 거주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수요를 반영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예측한 뒤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난방 ‘전기화’ 사업인만큼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보일러 역시 전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석탄과 LNG에 의존하고 있어, 전기 사용이 곧바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과 원전이 31%, LNG가 27%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그친다.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히트펌프 수요 조사는 예산안 편성 이후에 완료됐다”며 “지자체 가내시 조사 결과 제주 1563가구, 전남 26가구, 경남 18가구 등에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다.
전남지역 장애아동이 수도권 병원을 오가지 않고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의 첫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문을 열며, 지역 내에서 조기진단과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전남지역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재활치료를 위해 광주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오가야 했다. 치료 주기가 길고 통원이 잦아 장거리 이동이 반복되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센터 개원으로 이러한 ‘치료 공백’이 해소돼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졌다.
센터는 총사업비 12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됐다. 이 가운데 50억원은 넥슨재단이 기부한 민간 재원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사례로 평가된다.
시설 내부에는 언어·작업·물리치료실과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이 마련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까지 아동 36명이 386건의 진료를 받았다.
정광익 센터장은 “오랜 기간 도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이 모여 완성된 결실”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재활치료를 위해 먼 길을 오가던 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장애아동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센터 개원을 계기로 장애친화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순천의료원에 28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열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곳과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과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4일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를 열고 수리한 방치 자전거를 취약계층에 기증했다고 5일 밝혔다.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는 방치 자전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고, 동시에 지역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와 자활 의지를 돕는 행사이다. 이번에 총 84대의 자전거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구는 2012년부터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취약계층에 기증하는 자전거 사랑의 나눔 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100여 대 이상의 자전거를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관악지역 자활센터 근로복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전거 수리 기술을 습득하고, 직접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수리해 기증한 점을 주목할만하다. 자활센터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노동을 통해 기부에 참여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
기증된 자전거들은 3개월간 무상 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전거를 보급하는 ‘자전거 사랑의 나눔 행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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