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한동훈, ‘윤석열이 쏴 죽이겠다고 했다’ 증언에 “참담하고 비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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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됐다. 그는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대적인 AI 투자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22분 동안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47초에 한 번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AI에 할애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AI 투자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삭감은 AI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집중 투자할 AI 분야로 피지컬 AI를 들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AI로 자율주행차, 로봇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조선·가전 등 제조업에 피지컬 AI가 활용되면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광역 단위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해당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조성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지역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도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간 진행된 약 6200자 분량의 연설에서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 17회, 지원 15회, 투자 12회, 성장 11회, 미래 9회, 경제는 6회 사용했다.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운영자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 D씨(3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 기소됐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2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큰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추가폭발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는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그리고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이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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