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검찰은 유정복 시장과 불법 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12명은 유 시장을 포함해 A정무수석과 B홍보수석, C홍보기획관 행정주사, D유 시장 비서실 소통비서, E·F 유 시장 수행비서 등 7명과 민간인 5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 아직도 1명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유 시장이 인천자유공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정식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유 시장 지지 연호 유도와 현장 안내와 통제 등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입건한 윤동국 총무과 6급 일정비서와 전상혁 청년문화특보, 서우진 정무조정담당관실 팀장, 백동근 정무조정담당관 행정주사보 등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4명은 유 시장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철회하고, 유 시장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회장인 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B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유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불법과 관련해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CTX 사업이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64.4㎞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경부선과 연결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서울로 가는 철도 노선으로도 활용된다.
CTX 노선은 대전과 세종, 충북을 30분대 통합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이동시간이 기존 4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고, 현재 65분이 걸리는 세종청사~청주공항 이동시간은 36분으로 줄어든다.
충청권을 넘어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진다. 대중교통 환승 없이 정부대전·세종청사~서울간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전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1시간35분,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는 약 85분 정도가 소요된다.
CTX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조1135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남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게 되면 2034년에 CTX가 개통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TX는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통합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대전이 교통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고 시민 생활권과 경제적 기회가 수도권까지 확장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CTX는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세종과 충청권을 하나로 잇는 성장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향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교통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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