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떠내려온 차 봉지 뜯어보니 하얀가루가···제주서 벌써 5번째, 출처는 어디? > 임대문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떠내려온 차 봉지 뜯어보니 하얀가루가···제주서 벌써 5번째, 출처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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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1-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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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로 포장된 마약이 또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벌써 5번째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바다에서 떠내려온 차 봉지를 발견하고 마약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낚시객은 “바다에서 떠내려온 중국산 차 봉지를 발견해 뜯어보니 안에 하얀가루가 있었다”면서 “마약으로 의심돼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서는 해당 물체를 확인한 결과 차 봉지 속에는 케타민 약 1kg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말부터 현재까지 해안에서 차로 위장한 마약이 다섯차례 발견됐다.
지난 9월29일(10월7일 신고)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1㎏씩 벽돌 모양으로 포장된 케타민 20㎏이 해안을 청소하던 환경지킴이에게 발견됐다.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茶(차)라는 글자가 있었다.
이어 지난 10월24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차 봉지 속에 들어있는 케타민 1kg 상당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례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과 유사한 포장 형태를 보였다.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도 제주시 조천읍 해안가와 제주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2곳의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물체 역시 백색 결정체 약 1kg이 사각 블록 형태로 밀봉 포장된 상태였다. 겉면에는 한자로 茶(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경찰과 해경은 공조해 어떤 이유로 마약이 해류를 따라 제주로 흘러들어온 것인지, 또 다른 유통 경로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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