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수명을 2.8배 늘리고 폭발 위험은 낮출 수 있는 젤 형태의 전해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화학공학과 송현곤 교수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정서현 박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황치현 박사팀과 함께 고전압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트라센 기반 반고체 젤 전해질(An-PVA-CN)’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전압 배터리는 4.4V 이상으로 충전되는 리튬이온전지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용 전기차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충전전압이 높아질수록 하이니켈 양극의 산소가 불안정해지면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이 활성산소는 가스를 발생 시켜 배터리 폭발 위험을 높이고 수명을 줄인다.
이번에 개발된 전해질의 안트라센(An)은 전극 표면의 불안정한 산소와 결합해 활성산소의 ‘씨앗’이 되는 산소 이합체 형성을 막고, 이미 생성된 활성산소까지 포획·제거하는 이중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전해질의 또 다른 성분인 니트릴(-CN) 작용기는 양극의 니켈 금속을 안정화해 니켈이 녹아 나오거나 양극 구조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새 전해질을 적용한 배터리는 4.55V의 고전압 충전 조건에서 500회 충·방전 후에도 초기 용량의 81%를 유지했다. 기존 배터리는 180회 만에 용량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배터리 용량이 초기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수명이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수명이 2.8배 증가한 셈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송현곤 교수는 “고전압 배터리의 산소 반응을 ‘전해질 설계’ 단계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 원리는 향후 항공우주용 경량 리튬이온전지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달 5일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시는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잠재적으로 지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했다. 이 중 192건(79%)을 바로 개선토록 했다.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기타(21건)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표본조사 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 사고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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