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S효성은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를 투자해 글로벌 소재 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유미코아는 배터리·촉매·반도체·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HS효성은 이번 거래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특히 음극재 이외 다른 소재 영역이 기술적 한계에 이르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미래 배터리 혁신에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
HS효성은 “이번 인수는 원천 기술과 지적 자산에 기반한 가치 극대화를 강조해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가치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S효성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첫 투자처로는 울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관계자는 “한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학습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CODA는 소라2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라고도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쯤에도 챗GPT에서 지브리 화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변환하는 일이 세계적 유행이 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와 관련해 소라2에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 AI 학습·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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