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제주에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유산 보존·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법규에서 소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미래유산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미래유산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무형유산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유산 대상은 개인·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가 또는 시도 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예비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철남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식적인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로, 잘 관리되면 향후 국가, 시도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에서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서귀포관광극장 사례만 보더라도 그전에 조례가 됐다면 사전에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귀포시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이유로 1960년에 준공된 서귀포관광극장의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건축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가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건축사회를 포함한 3개 건축 단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0월31일에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현장을 방문해 “우리 땅과 시대에 맞고, 우리 삶이 들어있는, 우리의 풍경이 되는 건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중‘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불안했던 5일 국내 증시의 급락세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안심리에서 시작됐다. 인공지능(AI)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단숨에 뒤틀리면서 유독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의 ‘검은 수요일’을 만들었다. 외국인이 이틀간 5조원 넘게 순매도할 정도였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의 발단은 AI 거품론과 미 금리 인하 기대 후퇴였다. 특히 방아쇠를 당긴 건 미국 AI의 대표 종목인 팔란티어 실적이었다.
팔란티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장 마감 이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00%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대표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풋옵션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일 뉴욕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낮췄지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FOMC 전 금융시장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내다보며 확신했지만, FOMC 이후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커져 투매심리가 작용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팔란티어 공매도 우려, AI 고평가 논란이 국내 반도체 업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이날 국내 시장의 주된 하락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달 20% 넘게 오르는 등 외국인의 차익 실현 압력이 컸던 만큼 상승률이 높았던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등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 4일 기준 HD현대(96.78%), SK하이닉스(7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29%), 삼성전자(31.79%) 등 주요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일 대비 두 자릿수 넘게 늘어나는 등 ‘빚투’도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이익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 선반영됐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조선, 방산, 원자력 관련 일부 종목의 PER은 몇백배일 정도로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의 기초체력이나 실적 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일시적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6%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의 낙폭이 축소된 것도 ‘심리’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급락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집중된 상황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좋고 반도체와 AI 업황이 당장 크게 꺾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펀더멘털과 국내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대는 훼손되지 않았던 만큼, 폭락장에 패닉셀(대거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른 데다 다음달 10일 연준의 FOMC까지 불안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짧은 시간 안에 국내 증시가 급등한 만큼 평소보다 악재에 민감할 수 있고 특히 환율 상승 국면에서 약세 압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건 힘을 합쳐야 하는 판”(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민주당 측)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의혹 제기에 “뜬금포”(지난달 25일)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선거 앞에서는 중도층 잡는 게 관건이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본 전략으로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지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장 대표식의 극우 정치를 걷어내줘야 이 대표가 (선거 연대에) 명분이 설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를 털어내고 다 같이 뭉쳐서 대응하면 쉬울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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