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577억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3~2.5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난화에 의한 인명, 경제 피해를 경감하려면 보다 큰 폭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환산톤이란 서로 다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인 1.6%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 대비 4배가량 높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200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인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UNEP는 세계 각국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 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의 1.5도 제한’이라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5도 상승 폭 제한 목표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다. 2.8도 상승은 사실상 파국을 의미한다.
UNEP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이행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2.3~2.5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 2024년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156억tCO₂eq인 중국이었고, 미국이 59억tCO₂eq, 인도가 44억tCO₂eq, 유럽연합(EU)이 32억tCO₂eq, 러시아가 26억tCO₂eq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잠정 배출량은 6억9158만tCO₂eq로 추산된다. UNEP는 인도와 중국의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주요 국가들 가운데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EU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5도 목표를 이룰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저조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률, 낮은 참가율, 미국의 불참 선언 등으로 인해 시작하기 전부터 김빠진 기후총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총회가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지만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9월30일까지 감축 목표를 낸 나라는 64개국뿐이었고, 기한을 넘겨 이날까지 제출한 나라도 11개국에 불과하다. 기후협약 당사국 198곳 가운데 37.88%만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은 모두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EU도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미제출했다. 한국은 오는 6일 공청회를 거쳐 벼락치기로 감축 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아예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도 이번 당사국총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아직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지는 않아 당사국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선 일부 주지사나 의회 의원, 민간대표단만 참가할 예정이어서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벨렝 현지의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저개발국 중 참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카리브해 지역 나라들로 이뤄진 최빈개발도상국 그룹은 “숙박비와 관련한 회원국의 우려가 크다. 대표단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이 숙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에 없이 참가국과 참가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첩사 보고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고,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며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상에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근접 비행을 실시하고, 무인기를 추가 투입하는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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