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미 국방차관보 지명자 “중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 수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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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LOI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및 생산 협력방안’ ‘기술 이전 및 기타 산업 협력 범위’ 등 세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설계 및 건조 계약과 실질적 건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해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 및 시마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 울산 야드에서 공동 개발 작업을 수행하며 페루 해군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신형 잠수함의 기본·상세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방위사업청, 외교부, 국방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이뤄진 이번 LOI 체결은 지난해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맺은 양사 간 양해각서(MOU)와 올해 4월 국제방산·재난대응 기술전시회(SITDEF)에서 맺은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다.
이는 페루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공동 개발과 건조 계약 조건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루이스 실바 시마조선소 사장은 “이번 잠수함 공동 개발 LOI 체결은 남미 해군 최초의 본격적인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한다”며 “남미 지역의 조선·방산 기술 자립을 촉진하고, HD현대중공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은 “페루 수상함 4척의 공동 건조 사업을 통해 페루 조선산업 발전과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의 축적된 잠수함 설계 및 건조로 페루 해군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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