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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박종준 “수사기관 못 막으면 윤석열에 박살 나겠구나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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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1-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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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 전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경호처 전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내란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했다.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왼쪽 사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제가)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는 특검 측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며)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차장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며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깊이 10ｍ 이상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시는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잠재적으로 지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했다. 이 중 192건(79%)을 바로 개선토록 했다.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기타(21건)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표본조사 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 사고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입동…제설함 쓸고 닦으며 ‘겨울 준비’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들이 자재창고에서 제설함을 꺼내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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