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치러졌다고 북한 매체가 6일 보도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조문단 파견은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의 안장식이 지난 5일 평양 형제산구역 신미리 애국열사릉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3일 97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 김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인공기를 덮은 영구차가 빈소가 마련됐던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떠나 이동하는 동안 주민들은 머리를 숙여 조의를 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사릉 입구에서 영구차를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영결식 참가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여 추도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경의의 뜻을 담은 조총을 발사했고, 화환들이 묘에 놓였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애도사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조선 인민이 낳은 우수하고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의 한 사람”이었다며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 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영남 동지의 빛나는 삶의 흔적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측의 조문단 파견은 어렵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문단 파견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이미 영결식이 끝났고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등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전 상임위원장과 만남 등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을 조문단으로 파견해달라고 밝혔다.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김 전 상임위원장이 대구 경북고 출신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은 김 전 상임위원장과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은 평양 출생이며,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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