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일각의 음모론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사전투표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20대의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설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쉬었음 계층이 실제보다 완만하게 증가했다면 올해 실업률을 최대 0.7%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낮은 실업률은 청년층 구직 포기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하면 2025년 실업률이 0.4~0.7%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쉬었음’ 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KDI 분석결과, 만약 구체적으로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유지됐다면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쉬었음 인구가 2015년 이전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최근 실업률 수치는 2% 중·후반대로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엔 3% 중·후반대였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쉬었음’ 계층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2005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약 123만명)에 불과했던 ‘쉬었음’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올해는 5.6%(약 254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계층이 크게 늘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줄었지만, 같은 기간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25년 7.2%로 두 배가 됐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30%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통학이나 취업 준비 인구 증가가 멈춘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으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기술의 발전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KDI는 일자리 매칭 효율성의 개선 속도가 실제보다 완만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실업률이 0.2~0.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인성 치매환자들의 유전정보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일으키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을 찾았다. 기존에 유럽인 중심으로 진행돼 온 연구에서 벗어나 아시아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치료’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치매 발병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적 요인(SORL1, APCDD1, DRC7 등)을 대거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은 여러 유전 요인이 함께 작용해 병이 생긴다는 ‘누적 효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인 치매 환자들의 전장 유전체(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 아밀로이드 PET 뇌 영상 자료를 함께 분석해 얻었다. 구체적으로 SORL1 유전자(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의 세포 내 수송과 분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치매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는 핵심 인자임을 밝혀낸 것이다. 이로써 질병의 조기 예측과 정밀의학 기반의 치료 표적 발굴에 새로운 근거를 찾게 됐다.
또 여러 유전변이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위험이 누적돼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하고, 이를 ‘누적 효과(cumulative effects) 모델’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조합에 따른 발병 예측과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5700만명 이상이 고통받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유전적 요인이 전체 발병 위험의 약 6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전체연관분석(유전체 전반의 유전 변이를 비교해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은 아시아인의 유전적 다양성과 특이적 변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이번 성과는 국가주도로 구축한 코호트(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를 장기간 추적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며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가 단위의 코호트 장기 추적조사 연구를 계속 지원해 치매를 비롯한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예측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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