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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부동산 민심 악화에…민주당, 부랴부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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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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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봐도 사기죄 피의자인 자를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정치국감으로 변질된 점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그 이후 혹시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대비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특검 측에 요청한다. 신속한 수사와 결론을 여러차례 요청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법률적으로 더 큰 소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이날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명태균씨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저희 캠프에 발도 못 들였다. 본인이 7번씩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거의 대부분 ‘스토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할 때는 일정이 다 밝혀지지 않느냐. 일정이 다 공개된다. 당시 김영선씨를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하라, 마라’ 하다가 쫓겨나고 한 과정들이 전부 입증이 가능하다. 증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질신문을 통해, 또 특검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11월 8일 명태균씨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사가 서울시의 요청으로 잡힌 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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