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 장성민(张升民)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장 부주석은 1958년 산시성 우궁현에서 태어났다. 시 주석, 장유샤 당 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산시성 출신이다. 장 부주석은 1978년 입대했으며 1979년 공산당에 가입했다. 란저우군구 정치부 정치연구실 부주임,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정치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했다.
시 주석 2기인 2017년 1월 군내 반부패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11월에는 대장으로 승진했다. 시 주석 3기 정권이 출범한 2022년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재선됐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8년 겸임한 것이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의 낙마로 당 중앙군사위 7석 가운데 3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류전리 또는 장 부주석이 부주석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관례를 따른 안정적 인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당 중앙군사위에 또다시 공석이 발생해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중국 국방부 발표에 이어 4중전회에서도 숙청 사실이 확인된 허웨이둥, 먀오화, 린샹양, 진슈퉁, 왕슈빈은 모두 푸젠성 샤먼시 퉁안에 본부를 둔 제31집단군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주석은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과 푸젠성 당 위원회 부서기 등을 역임하며 푸젠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당·군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군내 반부패 숙청 대상에 시 주석 최측근까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권력이상 징후’라고 해석했으며, 산시성 출신 군인들과 푸젠성 출신 군인들의 파벌싸움의 결과라는 해석도 일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연쇄 대규모 인사는 시 주석의 4연임 또는 후임이 결정될 2027년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 8월 “시 주석이 4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진핑 이후’를 염두에 둔 권력 재편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재단 대표로 임명한 것은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포털 검색만 해도 박 대표의 블랙리스트 연루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검증기술서에 징계 사실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아 박 대표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심사가 진행됐고, 결국 대표로 선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표 선임 절차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도한 사안으로, 시장이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는 2배수 후보자 선정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그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1일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위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7월17일 집중호우 당시 경찰과 소방이 안일하게 대응해 세종시민 1명이 사망했고, 이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기간 중 세종시장이 U대회기 인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섰고, 이를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이 답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할 것인지, 대회기를 인수하러 할 것인지 등 경중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재량으로 출장을 나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광고 압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어 광고를 중단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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