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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시, 내일부터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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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0-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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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시가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 현황·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불량정보·부도 및 개인회생 여부·세금 체납·연체 및 사기 이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와 권리침해 여부·위반건축물 여부·시세 대비 빚(근저당)·가격 적정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 시 추천 특약·대출 확률·계약 안전도·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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