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에 대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 급속한 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선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게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정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장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해서는 양국 협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수층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우익화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기에 한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일, 한·미·일 협력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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