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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최혁진 “나경원 언니, 김건희 계부에 여자 소개” 주장까지···음해·조롱의 법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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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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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테크 국민의힘이 21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계부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감이 가짜뉴스 공장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최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을 음해·조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낯 뜨거운 장면을 반복했다. ‘가짜뉴스 공장’처럼 변질된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우회적으로 최 의원을 거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없던 언니도 만들어 드린다”며 말했다.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 때아닌 ‘나경원 언니 논쟁’이 벌어졌다. 최 의원이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김 여사의 계부이자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 김충식씨를 아느냐”며 “김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이야기했다. 모르냐”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모른다”며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김씨를 고소·고발하겠냐”고 세 차례 물으면서 김 법원장은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답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최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이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옆에서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주 의원이 최 의원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최 의원도 맞받아치며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고 추미애 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무분별한 질의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시민들이 ‘친일 사법’ ‘내란 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에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은 팻말을 꺼내 들고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 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을)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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