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1주일 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협의체는 1989년 호주에서 장관급으로 시작해 1993년 미국 회의를 기점으로 정상급 회의로 발돋움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지역의 최대 경제협의체다.
이번 회의가 특별히 의의를 지니는 것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동시에 참석하는 첫 다자회의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 회의를 통해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공공연하게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5년 중국에 대해 최대 155%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집행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최근 다시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기반에서 주로 생산하는 대두와 돼지고기의 수입국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 전환해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혔다. 중국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첨단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맞불을 놓았다. 마치 치킨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한·미관계 풀려야 대중 관계 회복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장에 마주 앉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 철회 가능성도 내비치고, 중국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주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다. 극적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판문점 같은 곳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다. 마지막은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관세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다. 트럼프는 연일 이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미국 의지대로 타결된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 핵심 제조업 역량 강화, 국방력 강화, 금융 지배력 유지다. 그는 시간과 에너지 소모적인 다자협상에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 외에도 ‘시장의 규모’가 국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정치 지도자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력을 이용한 관세 부과와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동맹국들은 그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앗아갔고, 안보적 레버리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대한다. 그런 그가 다자회담인 APEC 정상회의에 오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미·중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가 설정한 위의 목표들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아마도 3선 대통령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중국과의 타협이다. 인플레 억제와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 외양으로는 중국을 크게 압박하지만, 실제 트럼프는 시진핑과 타협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그만큼 급하다. 미국식 도광양회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러시아와 준동맹관계를 통해 자금, 에너지,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트럼프에게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곧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한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체면은 물론이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이번 여행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한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례 없이 강한 트럼프발 압박을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국내정치화가 심화한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은 크게 제약받고 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지나친 양보는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약화할 것이고, 암울한 미래는 물론이고, 쇠락하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할 레버리지를 거의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관세와 안보를 결합한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미·중 균형 속 ‘생존 공간’ 찾아야
현 한·미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전향적 정책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용외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을 준전시상태로 대하는 미·중 양국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특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적대로 해석될 것이다. 최근 대미 조선 협력정책의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발표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의 제약 속에서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치를 최소화하려 할 개연성이 크다.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도 실로 진퇴양난에 처한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의 어려움과 미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 예상을 넘는 물가 안정성에 비춰 트럼프 미국의 승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두 배 이상이다. 시진핑은 여전히 건재하다. 중국의 국가건설 철학은 미국과 서방식 발전 전략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다. 미·중이라는 두 제국은 21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쟁패하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일국의 패권보다는 경쟁의 지속을 정상적 상태로 인식하고 국가와 기업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국제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양국이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어떻게 잘 이루는가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너무 빨리 중국과 타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미·중의 균형’ 속에서도 한국이 생존할 공간을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측 간에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자 간 관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국이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및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설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E-4 비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입국 절차의 신뢰성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충분한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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