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이 중 10명은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1명인 30대 남성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별건 송치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은 석방됐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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