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쇄신은 뒷전이고, 혐중 시위·부정선거·극우 기독교 세력과 끈끈히 연대해오다 끝내 당대표가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까지 자처한 꼴이다.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는 후안무치한 퇴행이 매우 개탄스럽다.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적절한 시점에 면회 가겠다’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파장이 일자 장 대표 측은 ‘약속 이행’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리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장 대표는 면회 후 “(윤석열이)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구속된 내란 수괴 면회만도 무책임한데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함께 뭉치자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법원의 구속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인 양 규정하려는 것인가. 국민 다수가 비토하는 윤석열 면회는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가깝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 4·3사건을 폄훼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될 수 있다”며 역사 왜곡을 용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또 장 대표 체제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당론 입법이나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같은 혐중·색깔론, ‘윤 어게인’을 획책하는 극우 유튜버,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내외 기독교 세력과 손잡는 ‘우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을 면회한 김민수 최고위원도 극우 대변자를 자처하고 앞장서왔다. 대선 패배 후에도 ‘도로 내란당’ 오명을 벗지 못한 제1야당 지도부가 내란 수괴를 찾아간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고, 국격이 흔들리고, 민생 경제가 파괴됐다.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당일 내란 방조 여부와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으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도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은 지금껏 특검 수사·재판 출석을 기피하며 일말의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반헌법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이다. 장 대표의 내란 수괴 알현과 비호는 국민 모욕 행위이고, ‘내란·극우 본당’이 되어 보수정치를 회생 불가로 만들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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