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박씨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책 등과 한 차례 식사한 적은 있지만 감사원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박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는 박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해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항소심 배판부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닙니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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