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한 미국 팬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아내를 향해 맥주가 든 컵을 던졌다. 대회 아나운서는 매킬로이를 향한 욕설 구호를 선창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남자프로골프 스타 매킬로이가 미국에서 열린 미국-유럽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아내와 함께 고초를 겪었다.
29일 골프 전문매체 골프위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뉴욕주 베스페이지 골프장에서 열린 라이더컵 둘째 날 포볼 경기 도중 한 미국 팬이 매킬로이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그의 아내 에리카를 향해 맥주가 든 종이컵을 던졌다. 매킬로이는 즉시 갤러리 쪽으로 돌아서서 항의했고 아내를 감쌌다.
에리카는 이날 매킬로이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관중이 남편에게 하는 온갖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다. 매킬로이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미국 팬들은 매킬로이를 향해 “이혼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전 애인이 당신을 찾고 있어” “로리, 연애는 어때”라고 소리쳤다.
에리카는 이날 18번홀 그린에서 매킬로이에게 위로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매킬로이와 함께 코스를 떠날 때는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매킬로이는 29일 라이더컵 우승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에리카는 괜찮다. 그는 정말 강한 여성이다. 언제나처럼 품위 있고 침착하게 대처했다. 오늘 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킬로이와 같은 조로 경기했던 셰인 라우리(아일랜드)는 “에리카는 엄청나게 많은 욕설을 들었다”면서 “그럼에도 에리카는 그곳에 나와 남편과 팀을 응원했다. 에리카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대회 기간 관중 호응을 높이기 위해 배우 겸 코미디언 헤더 맥머헨을 1번홀 아나운서로 기용했다. 그런데 미국 관중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노래로 만들어 매킬로이를 향해 부르자 이를 맥머헨이 선창했다. 이는 장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울려퍼졌고, 녹음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머헨은 최종일 경기에는 아나운서로 나서지 못했다. 매킬로이에게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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