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나도 연차 내겠다” 했지만···이 대통령, 황금연휴 관세협상·APEC 전략 구상 > 임대문의

명품샵 “나도 연차 내겠다” 했지만···이 대통령, 황금연휴 관세협상·APEC 전략 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10-04 00:53

본문

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연말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을 찾아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명절 기간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상 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샌드위치 데이인 10일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상대기 업무나 그런 건 해야 한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가·휴일이 어딨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당면 현안에 대한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각종 혼선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과 난관에 부딪힌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고리로 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및 다자회담 전략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을 비롯해 연휴 기간 치안 상황도 계속해서 챙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현안 보고는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면직될 예정이다. 여권이 전 정권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 및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7월 임명된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면직될 위기에 놓였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은 방통위 소속 공무원을 그대로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무직만 예외로 뒀다. 현재 방통위 정무직은 이 위원장뿐이다.
민주당은 그간 방통위 운영 파행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 교체를 시도해왔다.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지난 7월부터 배제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하자 대통령실은 직권 면직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상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을 맡은 전 정권 인사 교체 시도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년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면직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며 당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면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업무를 이관하고 위원 규모와 구성을 바꾸는 등의 방통위 개편 방안이 담겼지만, 야당은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10여개월 남기고 면직된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1개월여 앞두고 면직됐고 전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임기 보장 요구가 정치적 목적의 행보라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비슷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거론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전 위원장에 대해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이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면직 처분·시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헌재와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면직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권을 막론하고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교체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제 특성상 국정 운영 안정성을 위해 행정부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지 않되, 기관의 독립적 운영은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관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며 기관 내부의 민주적 운영·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