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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늘어나는 작은 학교, 어떻게 내실화할 수 있나[같은 학교, 다른 기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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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5-10-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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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교원이나 교육계 전문가에게 묻자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역소도시의 교육자원 부족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과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 위에 놓여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교육 난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결국 교사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구조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우선 현장을 안정시키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교사 충원 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의 변화, 교사의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를 연구한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소도시는 외진 곳에 있어 강사나 기간제교사 모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선 흔히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이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에 교사의 수급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역 소도시 학교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복식학급·교감 미배치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 교사들 사이 험지로 꼽힌다. 지역 소도시의 작은 학교 발령 1~2년 만에 전출을 원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안병훈 선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교대 및 사범대의 교사 양성체계에서부터 작은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지를 갖고 작은 학교를 살려나가는 교사와 학교,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강원 운산초(2021년), 제주 선흘초(2022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체험학습, 생태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를 모았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선 두 학교에 지원을 늘렸다. 경기 안성시 죽화초도 교장과 교사가 힘을 모아 숲놀이 학교로 특화한 사례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학교를 키우고 살려낸 곳까지 농촌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키워낸 곳에선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인사특례를 두는 등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면 교사들의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작은 학교 문제가 결국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교육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작은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가 생기면 학생들이 확 쏠리고, 다른 한 쪽은 공동화되는데 교육청에선 나중에야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부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자체 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농촌구조재구조화 계획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운영과 모두 따로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남 목포시는 “오는 8∼10일 오후 1∼6시 바닷물 수위가 최고 5.0m 이상 상승해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9일에는 최고 5.05m까지 수위가 오를 전망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 시 피해가 예상된다.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 기준 4.90m 이상일 경우를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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