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방부가 최근 군대 내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군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16~30일 ‘전군 특별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진행한다.
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총기와 탄약(폭발물) 관리와 장비·물자·시설물 안전 점검, 환자 발생 최소화와 응급의료 관리 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의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타성적·관행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등도 식별하고, 인지된 문제점에 대해 후속 조치할 것이라며 각급 부대에서 분야별로 만들어진 매뉴얼과 최신 지침을 모든 인원이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최근 3주 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했다. 총기 사고 관련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지난달 23일 한 하사가, 지난 2일 대구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한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지난 10일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다쳤고, 같은 날 제주도 공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연습용 지뢰 뇌관이 터져 7명이 부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폰테크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있다면서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윤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