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국제칼럼]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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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스라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가자지구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연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 50개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집단 퇴장하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미국과 영국 대표단은 자리를 지켰지만 고위급 대신 하급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고, 네타냐후는 텅 빈 총회장을 향해 연설을 이어가야 했다. 일부 지지자들의 환호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야유와 비난이 뒤섞이며 총회장은 혼란스러웠다.
현장의 현실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가자의 병원은 전력과 연료가 끊겨 수술실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이 호흡기를 잃은 채 세상을 떠난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아로 숨진 이는 최소 273명이고, 그중 112명은 어린이였다. 국경에는 구호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봉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투하된 물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봉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밀쳐내며 몸부림친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전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더 이상의 지연은 곧 공모이며, 침묵은 방조일 뿐이다.
이 절망적인 현실은 팔레스타인 영화 <그라운드 제로로부터>의 단편 ‘소프트 스킨(Soft Skin)’에서 더욱 뼈아프게 드러난다. 가자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팔에 이름을 새겨 넣는 까닭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잉크 자국 하나하나에는 아이를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차마 내뱉지 못한 울음이 고여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이름이 새겨진 이후로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공습 직후 흙먼지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아이들의 얼굴은 어떤 통계보다도 가혹한 현실을 압축한다.
맨발로 뛰어가는 소년의 흐느낌, 동생을 업은 채 달아나는 어린아이의 눈빛은 숫자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의 진실이다. 그러나 그토록 반복되는 장면들 속에서 세계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아이들의 절규가 들려옴에도 무심히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관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
한강 작가가 물었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가자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의 절규가 지금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며, 그들의 기억이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가 더 침묵한다면, 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불가론’을 재천명했다.
김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상은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핵 보유의 합리화 근거로 내세웠다.
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가 연설한 것은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연속 참석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설을 두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고위급 인사 파견 자체가 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는 간접적 신호라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역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김 위원장도 최근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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