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청년 인구가 해마다 8000명 이상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는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 2024년 8478명 감소했다. 불과 4년 새 3만여 명이 지역을 떠난 것이다. 이 여파로 익산 등 6곳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진안 등 7곳은 ‘고위험 단계’로 분류됐다.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전북은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이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임금 수준도 낮다. 교통망과 문화·여가 기반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크게 뒤처져 청년층이 머물 동력을 잃고 있다.
전북도는 청년 붙잡기 대책으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직무 인턴과 기업 연계 매칭, 면접수당 지원, 창업·스마트팜 영농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이자, 월세 특별지원도 제공한다. 또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회와 매력 차이 때문”이라며 “지원금 위주 정책으로는 유출을 막기 어렵고 산업·문화·교통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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