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이 대통령 “평화정착 혜택 지역이 정치 선택은 적대적···실제 정책 결정 영향”···강원 타운홀미팅 > 임대문의

의정부법무법인 이 대통령 “평화정착 혜택 지역이 정치 선택은 적대적···실제 정책 결정 영향”···강원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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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9-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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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부터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등 의견을 들은 뒤 “(정치적 선택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대북 유화 정책을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북한에서)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유화·평화 정책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적대적 정책을 하지 않았나. 서로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남한 정치 권력이 바뀌었다고 태도가 휙 바뀌고 이게 쉽겠나”라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점도 국민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정치하기 제일 좋은 건 적대적으로 하는 거다. 욕하고 세게 나가고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런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망가진다”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접경 지역서 보지 않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서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망가뜨린다”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자치정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견 표명 기회를 요청하며 손을 들자 “지사님, 참으시라. 나중에 하시라”며 “여긴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니까”라고 제지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역 발전 정책 발표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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