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갯벌 고립노인 구하다 숨진 이재석 경사, 영결식 후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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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이 경사의 사망원인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출동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조하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를 맞아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순찰을 하던 업체가 이날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지원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 했다. A씨는 오전 4시 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본격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 있었다.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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