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법원, 중증 지체장애인에 콜택시 제공 거부한 서울시 배상 책임 확정 > 임대문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법원, 중증 지체장애인에 콜택시 제공 거부한 서울시 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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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0-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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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에서 셧다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을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전날에도 비슷한 가짜 영상을 올렸다가 ‘인종차별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임시 예산안을 발효해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예산 없이 지출도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 지출이 거의 올스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한 것은 셧다운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셧다운이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 국장은 트럼프 2기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자금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통상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완수하지 못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5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1~3일의 단기간이었고, 주말에 발생해 정부 운영이 큰 차질이 없었다. 2주 이상 이어진 셧다운은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21일),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16일),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35일) 때였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인 애덤 크라시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타협 vs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vs 47%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한때 용두시 일대를 주름 잡았던 조직 ‘식구파’. 조직이 운영하는 낙원호텔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돈도 힘도 있던 호시절은 모두 과거가 됐다.
식구파를 이끌던 임대수(이성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차기 보스를 뽑아야 하는데, 후보자인 순태(조우진)와 강표(정경호)는 모두 보스가 되기 싫다며 발버둥친다. 1인자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는 조폭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것이다. <보스>의 2인자들은 서로 1인자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
이유는 각자의 꿈 때문이다. 중식당 미미루를 운영하는 순태는 이젠 칼을 요리할 때만 쓰고 싶다. 거친 칼부림을 일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딸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 미미루 운영에 몰두한다. 그에게는 미미루를 프랜차이즈화해 여러 지점을 내고 싶은 꿈이 있다. 특히 조폭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딸을 보며 순태는 ‘건실한 가장’이 되기로 굳게 결심한다. 아내도 하루가 멀다하고 조폭생활을 청산하라고 압박한다.
문제는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차기 보스감이라는 것. 뛰어난 요리실력으로 조직원 여럿을 먹여살린 순태는 조직 내 평판마저 으뜸이다. 그는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보스 선거’에 입후보한다.
조직의 정통성 있는 적자에, 희생정신까지 갖춘 강표(정경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강표는 수감생활 중 배운 춤에 꽂혀 조폭 생활을 접고 안무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출소하자마자 관련 학과에 입학해 춤을 배우려 하지만, 차기 보스로 점지 당해 순태와 함께 보스 선거 후보가 된다.
반면 판호(박지환)는 유일하게 보스가 되고 싶어 하는 후보인데, 주변의 반응이 영 좋지 않다. 결국 보스 선거는 사실상 순태와 강표의 맞대결이 되는데, 서로 “보스는 네가 하라”며 등떠미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주는 건 태규(이규형)다. 태규는 조직에 위장 잡입한 언더커버 경찰로, 조폭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친다. 특히 후반부에서 그의 활약이 이 영화의 장르를 코미디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보스>는 의리보다는 꿈을 좇는 조폭을 그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특히 순태의 ‘요리’, 강표의 ‘춤’은 조폭 출신의 ‘인생 2막’으로 쉽게 그려지지 않는 진로이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라희찬 감독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스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복잡하지 않게 관객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캐릭터들의 개성과 (각자의) 꿈이 중요했다”고 했다.
영화 초반 캔의 ‘내 생에 봄날은’이 흐르며 2000년대 초반 향수를 자극한다. 이 노래가 옛 노래가 되고 식구파의 세력이 지지부진해졌듯, 이 영화도 이전의 틀에 박힌 조폭물은 ‘옛 것’이 됐음을 선언한다. 차기 보스 자리를 거부하는 인물들 외에도 식구파의 밀수 사업이 중국 이커머스에 밀려 경영난을 겪는 등 외부 환경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활용은 여전히 아쉽다. 황우슬혜가 연기한 지영, 정유진이 연기한 연임 역은 각각 순태와 강표 옆에 자리할 뿐 그 자체로서 존재감을 확보하진 않는다. 순태, 강표, 판호, 태규, 인술(오달수) 등 남성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극을 이끈다.
<내부자들>(707만명) <서울의 봄>(1312만명) <하얼빈>(491만명) <야당>(337만명) 등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이번에 제작·배급·투자를 맡았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러닝타임 98분.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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