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 임대문의

프릴리지구입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1-01 05:19

본문

프릴리지구입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29일 경북 경주 곳곳에서 찬반시위가 잇따랐다. 진보정당과 노동·인권·환경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반인권·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했다. 보수단체는 그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및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을 외쳤다.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서 오전 11시쯤 “노 킹스, 노 트럼프!” 구호가 울렸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 자주 등장한 문구다. 37개 단체로 구성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는 “APEC을 명목 삼아 관세폭탄으로 다른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제를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재동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민중총회(IPA)의 비자이 프리샤드,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 코라손 파블로스 등 해외 연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을 포승줄로 묶고 “노 트럼프” “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노총과 국민주권당도 옛 경주역 앞에서 각각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는 용강동 일대에서 일본 기업 니토덴코를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동궁과 월지 일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여한 60여명은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경주박물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됐다.
황남동 내남네거리에서는 환동해 애국시민연대의 ‘경주 APEC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은 각자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트럼프 만세, USA 만세, 윤석열 만세” 등을 외쳤다. 한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냥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동 봉황대 광장에서도 보수단체인 ‘자유대학’이 1000명 규모 집회를 열었다. 자유대학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단체다.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진짜 대통령의 자리를 뺏은 가짜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경주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 안전 관리에 인력 약 8000명을 배치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갖췄다. 이날까지 APEC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경주지역 집회는 총 27건이다.
“10월에 시작하는 크리스마스를 스타벅스와 함께 즐겨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인기 퍼즐 그림책 시리즈 ‘윌리를 찾아라’ 음료와 푸드로 시작한다.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월리’와 함께 가족, 친구, 연인과 따뜻하고 즐겁게 연말을 보내자는 의미를 담았다.
30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협업 음료인 ‘월리 체리 푸딩 크림 프라푸치노’는 체리 드리즐·블루 바닐라 푸딩 등으로 윌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줄무늬 티셔츠와 파란색 청바지가 연상되게 꾸몄다. 푸드는 월리를 모티브로 ‘월리 레드벨벳 치즈 케이크’와 ‘월리 베어리스타 마카롱’ 등 2종을 내놓는다.
스타벅스는 해당 음료와 푸드를 구매한 고객에게 ‘윌리를 찾아라 퍼즐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또 2단 홀케이크인 ‘월리의 모자 케이크’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한정으로 선보인다. 스트로베리와 요거트 맛 케이크로 털실 모양의 캔들과 스트라이프 리유저블 백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연말 선물용으로도 좋다.
말차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코코 말차’도 새롭게 선보인다. 코코넛 워터에 말차 폼을 얹어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누적 판매량 3800만잔을 돌파한 스타벅스의 대표 겨울 음료 ‘토피 넛 라떼’도 어김없이 돌아온다.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을 기념해 다음달 5일까지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 골드와 그린 회원을 대상으로 겨울 시즌 음료를 주문하면 추가로 별 3개를 제공하는 행사도 연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세계적인 캐릭터 ‘월리’와 함께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은 부모 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트렌디한 감성을 전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와 푸드로 연말의 설렘을 먼저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